2015. 3

=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

남 원 시

(환경사업소)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5. 3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2011년 10월 준공한 시설이며, 남원∙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후 탄화하여 자체 처리하는 시설임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대행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확보, 원활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가의 지침에 따라 민간대행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시설은 준공 이후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에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의뢰 결과 민간대행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하였음

○ 남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현재 운영상황 및 전국의 탄화시설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 운영비용에 있어서 직영에 비해 민간대행운영이 연간 75백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고압,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가동,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 함.

2. 민간대행 운영내용

가. 대상시설

○ 시 설 명 :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처리용량 : 30톤/일

○ 주요 시설물

설 비 명	형 식	용 량	규 격	비 고
슬 러 지 저장호퍼	사각 호퍼	60㎥	W3,890×L6,230×H3,657
1차건조기	더블 스크류	1,250kg/hr	Ø400×L4,000
2차건조기	열풍직접 가열식	1,250kg/hr	Ø1,950×L7,000
탄 화 기	간접가열식 스크류이송식	300kg/hr	W2,340×L2,768×H8,620
건 조 물 저 장 조	사각 수평호퍼	3㎥	W2,438×L2,200×H2,500
탄 화 물 저 장 조	사각 박스형	20㎥	W2,438×L4,200×H2,500
고압가스 저장탱크	원형탱크	2.45㎥×2대	Ø2,020×2,498
전기시설		400kw
대기오염 방지시설	Cyclone 집진기, Pre Filter, 흡착여과설비 등

3. 관리대행 수탁자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자격요건

○ 『하수도법』제 1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대행기간

○ 대행계약일로부터 4년 6개월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 단순관리 대행계약 5년이내, 복합관리 대행계약 5-20년

5. 민간대행 관리내용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

○ 대기•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배출수 처리

○ 탄화물 재활용 및 판매방안 강구(복토제, 시멘트공장 판매 등)

○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과태료 또는 벌금 부담

○ 기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6. 민간대행 비용

○ 년간 금1,347,347,426원(금십삼억사천칠백삼십사만사백이십육원)정도

※ 붙임(민간대행 운영관리비 내역 총괄)참조 및 변동가능 금액임

7 추진실적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 설치업체 위탁 수의계약	: ‘12. 4

- 수탁업체 : 한국하이테크(주)

- 위탁기간 : 2012. 4. 1 ~ 2015. 3. 31(3년)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 ‘12. 4~현재

○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 ‘14.12~’15. 1

- 용역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원가계산센터)

8. 향후 추진계획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 의회상정	: ‘15. 3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입찰 공고	: ‘15. 3월중

○ 사업제안서 심사 및 평가	: ‘15. 4월중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 ‘15. 4월중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등 계약체결	: ‘15. 4월중

○ 민간대행 운영	: ‘15. 5 ∼

붙 임 : 1.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1부.

2. 운영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자료 1부.

3.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업무지침 1부.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부.

<참고 1>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구 분	민간대행	직 영	비고
운 영 인 력	10명 (특급 1, 고급 3, 초급 6)	10명 (6급 1, 7급 4, 8급 4, 9급 2)
운 영 비 용	1,347백만원/년	1,422백만원/년	민간대행시 75백만원 절감
장 점	•공공성 및 통제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 유도 • 시설물 수명연장 및 운영비 절감 • 서비스생산 비용의 절감 • 운영관리의 탄력성 확보 • 민간조직의 전문성, 기술인력 활용을 통한 안정적 운영 - 고장 등 전문인력 신속 대응 - 최적운전, 성능보증 책임 등	• 일반행정과 연계, 종합적인 사업수행 • 조직에의 직접통제가능 • 현 수준의 행정서비스 담보 가능 • 관련공무원 신분 보장
단 점	• 처리효율성 강조에 따른 민원처리 소극적 대처 우려 • 계약업체의 파업이나 태업 및 파산시 시설운영 어려움 • 운영이익 추구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저하 우려	•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시설근무 기피 • 잦은 인사이동, 책임경영체제 미약 • 인사 운영초기 시행착오 및 운영기술 습득 문제점 초래 • 24시간 가동에 따른 추가인력 채용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력부족시 업무 지속 곤란 • 인건비 과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고착 우려 • 대기, 폐기물, 전기, 소방, 고압가스 등 자격소지자 확보 지난

※ 관련근거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참고 2>

운영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

(단위 : 원)

구 분		민간대행	직 영	증∙감(△)	비 고
고정비	소계	554,356,229	676,237,494	121,881,265
	인건비	465,458,112	586,138,328	120,680,216	10명
	연금, 보험료	66,719,166	53,765,592	△12,953,574
	기타 관리비	23,380,000	23,380,000	0
변동비	소계	1,141,385,437	1,355,032,951	80,013,724
	연료비	383,890,385	396,492,888	12,602,503
	전력비	-	-		시정산
	폐기물처리비	100,000,000	100,000,000	0
	유지보수비	114,891,348	182,332,569	67,441,221
부대비용	소계	194,209,464	67,879,545	△126,329,919
	이 윤	55,435,622		△55,435,622
	손해배상공제료	16,287,713		△16,287,713
	부가가치세(변동비)	122,486,129	67,879,545	△54,606,584
총 비용		1,347,347,426	1,422,912,496	75,565,070
연간 처리량(톤)		7,262	7,262	0
톤당 운영비(원/톤)		185,533	195,939	10,406

주) 운영비용은 201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한 자료.

직접운영에 비하여 민간대행이 단순비교시 톤당 운영원가가 낮아 민간대행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직영시 슬러지 처리시설을 24시간 가동에 따른 3교대 필요 최소 소요인원만 계상하였으나 정비, 청소를 위한 추가인력 소요로 비용추가 우려

※ 관련근거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 분석자료

<참고 3>

환경부 생활하수과-1802호(2014. 5. 15.)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하수도법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참고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